절세계좌 배당 이중과세 해결 방안

 

 

 

 

 

 

 

 

 

 

 

 

 

 

 

 

절세계좌 배당 이중과세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며 도전하고 있는 늘품미니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문제가 연금계좌와 ISA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 문제입니다. 올해 1월 시행 후에야 문제가 제기된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기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시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연금저축을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전까지 정부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는 2단계 절차로 외국납부세액에 공제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하고, 국세청에서 펀드에 먼저 환급(한도 14%)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미국과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만 추가 징수하기 때문에 미국의 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절세 계좌 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 소득세 5.5~3.3%가  붙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S&P500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 만기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 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 받게 된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 결국 외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ISA 경우 수년간, 연금계좌의 경우 수십년간 운영하는데 '트랙 레코드' 확보입니다. 펀드도 많게는 수십 개에 달 나는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서는 펀드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한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펀드별 외납세 집계 어려워 14%로 일괄 적용을 합니다.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십 년 이상 유지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수시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난이도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지수입니다. 현 전산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록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15805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내놓은 당국…펀드별 외납세 공제·인정액 ‘14%’ 일괄 적용 가

이 글의 출처를 밝힙니다.